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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용균법은 통과됐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유치원 3법과 개혁 법안 줄줄이 가로막혀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용균법은 통과됐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유치원 3법과 개혁 법안 줄줄이 가로막혀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12.2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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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위험성과 위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 조치 위반 시 사업자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그 외의 유족들이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서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그러나 유치원 3법과 그 외의 개혁 입법 등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줄줄이 가로막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국가정보원법,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법 등이 소위 개혁 법안으로 대표되는 법안들이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또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선거 연령 하향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해서 자유한국당은 학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2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양지열 변호사는 학생들이 정치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냐며 반문했다.

시사IN의 김은지 기자는 자유한국당이 학생들을 유권자로 대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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