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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청와대가 적자 국채 압력? 신재민 씨가 내부고발자가 안 되는 이유
‘김어준의 뉴스공장’ 청와대가 적자 국채 압력? 신재민 씨가 내부고발자가 안 되는 이유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1.03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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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급기야 실명을 거론하며 기자회견에 나섰다.

신 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는 2017년 첫해에 박근혜 정부가 더 잘못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빚을 졌다는 것이다.

일부러 빚을 지게 하기 위해 청와대가 기재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신 씨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재정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채무 비율 마사지로 보기에는 과장됐으며 사이즈도 작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해도 신 씨의 주장이 전제부터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박근혜 정부가 2016년 12월에 이미 탄핵 소추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빚을 졌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문재인 정부가 소위 라이벌 의식을 느껴서 빚을 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박근혜 정부가 2017년 5월 대선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씨의 주장대로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국가 채무 비율이 0.2% 올리는 수준이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 씨는 초과세수가 그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일부러 적자 재정을 하는 세계 국가들의 추세를 보더라도 논리가 맞지 않는다.

김어준 공장장은 일부러 대출금부터 갚는 가계가 없는 것처럼 초과세수라고 해서 국채부터 갚는 정부도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도 전제부터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엄연히 정부 부처이며 적자 국채를 발행할 때는 당연히 정부와 논의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신 씨가 국가 의사 결정 단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수준이 낮다는 것만 입증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어준 공장장은 앞서 신 씨를 마치 내부고발자처럼 포장하는 언론들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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