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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가처분 신청 받아들인 법원, 사실관계마저 잘못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가처분 신청 받아들인 법원, 사실관계마저 잘못됐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1.2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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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면서 과징금 80억 원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재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어제(22일) 공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였다.

이와 같은 분식회계 결정은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두 차례, 그리고 감리위원회 한 차례, 증선위에서 두 번. 이렇게 모두 다섯 번의 밀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내린 결론이었다.

또한 상장을 위해 분식하고 적발된 사건은 금융사에 처음 있는 일이며 적발과 함께 징계가 결정됐음에도 분식회계를 전면 부정하는 일도 처음이다. 삼바의 분식회계 규모는 무려 4조 5,000억 원에 이른다.

만일 분식회계로 결론이 났을 때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소액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화 통화로 연결된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법원이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관해 주거침입죄를 논한 것과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 위원장은 이번 분식회계 사건은 2015년 회계 변경이 되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숨기기 위한 모의 회계 사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주식 관련 회계 처리를 논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작년 6월경 증선위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 처리를 논하다가 문제 된 바 있었다.

당시 금감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 처리는 분식회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사실상 2015년 회계 변경 사실을 숨기기 위한 삼바의 논리를 증선위에서 그대로 받았다가 논란이 됐던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이 논란이 됐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받아들여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최초 금감원의 감리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 처리가 맞는다고 판단한 법원의 논리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참여연대가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1차 질의를 했는데 금감원이 간단히 답변한 사항을 법원이 최종 결론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회계학 전공학 교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들이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써준 삼바 보고서를 참고로 법원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바의 분식회계를 주장하는 나머지 교수들, 금감원의 수년에 걸친 감리 결과 보고서, 완전 자본 잠식을 숨기기 위한 내용이 들어 있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건은 도외시했다는 것.

그러면서 금전적으로 편익을 제공받고 써 준 보고서만을 보고 법원이 삼바의 회계 처리가 맞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액 주주자들 및 투자자들이다.

만일 재판 결과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그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문제로 남는다.

앞서 김어준 공장장은 법원이 분식회계가 아닐 것이라는 결론에만 산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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