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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최배근, “건설 투자 충격적인 감소 불구 경제성장률 2.7% 놀라운 성적, 소득주도성장 성과”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배근, “건설 투자 충격적인 감소 불구 경제성장률 2.7% 놀라운 성적, 소득주도성장 성과”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1.24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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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들이 지난해 경제성장률 2.7%로 6년 만에 최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근거는 바로 건설 투자였다.

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2.9%의 성장률에서 건설 투자에 의한 것이 57%에 해당됐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쓰면서 주택담보대출금이 2.8배 정도 뛰었다. 사실상 가계 채무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만일 건설 투자가 폭증하지 않았다면, 가계 채무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1%대의 성장률에 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지난해는 건설 투자가 급감하면서 0.7%의 성장률을 깎아 먹었음에도 2.7%의 성장률을 지켜냈다는 것이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 교수는 이 2.7%의 경제성장률 중에서 52%의 가계 소비가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03년부터 가계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항상 하위였던 점을 상기해 보면 더욱 고무될 만한 일이라는 것.

그런 면에서 가계가 내수를 주도하는 것이 목적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차츰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기대는 작년에 200만 원 이상 월급자들이 61%를 넘어서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시작됐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재정을 털었음에도 2.7% 경제성장률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에 관해 작년에 기업 투자와 건설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였고 민간 부분에서도 지출이 줄어든 상황이었다며 그 방안은 확장적 재정 정책뿐이라고 설명했다.

거기에 28조에 해당되는 초과 세수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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