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8-23 11:33 (금)
‘유시민의 고칠레오’ 유시민, “2017년 음식점 폐업이 최저임금 인상 탓? 논평 거부할 정도로 명백한 왜곡”
‘유시민의 고칠레오’ 유시민, “2017년 음식점 폐업이 최저임금 인상 탓? 논평 거부할 정도로 명백한 왜곡”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1.25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곳 열면 9곳 폐업…곳곳에서 자영업자 ‘곡소리’ (SBS CNBC - 2018월 8월 22일)

음식점 10곳 문 열 때 9곳 이상 폐업…6년 만에 최고 (중앙일보 - 2018년 8월 18일)

빚내서 문 연 음식점 이자도 못 내…줄폐업에 금융권 긴장 (매일경제 - 2018년 11월 5일)

위 기사의 제목만 보면 마치 신규 음식점 10곳이 개업하면 9곳이 폐업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다.

‘유시민의 고칠레오’ 3회에서는 위와 같은 기사의 팩트체크를 해봤다.

2017년 8월 발표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존의 음식점(70만여 개)과 신규 개업한 음식점(18만여 개)을 합한 수에서 폐업한 수(16만여 개)를 빼면 72만여 개의 음식점이 남게 된다.

6년 만에 최고의 폐업률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분모에 창업한 음식점, 분자에는 폐업한 음식점을 넣어서 계산한 통계에 다른 것이다.

그러나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는 창업과 폐업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음식점을 분모에 넣어야 제대로 된 진단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음식점을 분모에 넣게 되면 오히려 2017년 폐업률이 양호한 편이 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기준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유시민의 고칠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고칠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고칠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고칠레오’ 방송 캡처

유 이사장은 2017년 음식점 폐업률이 높다고 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2017년 결정됐고 2018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아직 적용도 안 된 최저임금 인상 정책 때문에 폐업률이 높다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는 것이다.

천 이사는 자영업이 힘든 것은 사실이나 이런 선동적인 보도 행태가 도움이 될 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논평을 거부할 정도로 명백하다며 올해 8월에 국세청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