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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 “김경수 법정구속한 성창호, 정치적 판결 의혹 커져”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 “김경수 법정구속한 성창호, 정치적 판결 의혹 커져”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1.3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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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현직 도지사라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현직 도지사가 1심에서 법정구속은 최초이며 95년 개정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 선고 역시 처음이다.

25일 선고 예정을 앞두고 이틀 전에 일주일을 연장한 점과 일반 양형인 1년 6개월을 넘겨 2년을 선고한 점도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날이라서 더욱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난 1월 9일 한겨레는 ‘느닷없는 우병우 석방, ‘법원발 역습’의 서막?’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법관 출신 법조인의 말이 인용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건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며 법원의 역습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번 판결이 정치적이라는 의혹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드루킹 특검은 끝날 당시 언론들을 통해 빈손 특검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했고 그 결과 영장도 기각됐다.

사실상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성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의 주요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성 부장판사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며 수사 정보를 신광렬 당시 형사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온다.

성 부장판사는 당시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복사해 보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군 댓글 조작 등의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줘 논란이 되기도 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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