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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 뜻해…형법적 정의와 처벌 규정은?
‘유사강간’,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 뜻해…형법적 정의와 처벌 규정은?
  • 이창규 기자
  • 승인 2019.02.0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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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이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해 주목받는다.

유사강간은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를 뜻한다.

형법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라고 명시돼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국내에서는 2006년 성폭력특별법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적용하게 되었고, 2013년 6월에 형법과 군형법에도 도입하게 됐다.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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