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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명박 특활비 제공 혐의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법원발 역습?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명박 특활비 제공 혐의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법원발 역습?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2.01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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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청와대 측에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던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불거졌다.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명박은 1심에서 국고 등 손실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같은 사항을 다르게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의 김연학 부장판사는 MB의 집사로도 불린 김백준 전 비서관과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재판 2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김어준 공장장은 한겨레의 ‘느닷없는 우병우 석방, ‘법원발 역습’의 서막?’ 기사가 전개되는 것으로 우려했다.

한겨레의 이 기사는 법관 출신의 한 법조인의 말을 인용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 관련된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올 것이며 법원의 역습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명박 재판 1심에서는 김백준 전 비서관과 김주성 기조실장의 진술을 일관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이명박 측에서는 김백준 전 비서관의 기억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 전 국정원장에 무죄를 선고한 김연학 부장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을 비판한 김동진 판사의 인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다. 조울증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작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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