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8-23 12:08 (금)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주진우, “성창호,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 있어… 양승태 위해 국민연금 압박하기도”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주진우, “성창호,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 있어… 양승태 위해 국민연금 압박하기도”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2.02 2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30일 징역 2년 법정구속이 선고된 것과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깊이 연루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48회에 출연한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금을 위해 국민연금 담당자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하다가 대법원장으로 들어왔고 공무원 근무 기간이 짧은 탓에 연금이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연금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도록 국민연금 담당자를 압박했던 것이다.

조중동 및 언론들은 성 부장판사가 박근혜를 구속했다거나 유죄를 줬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면서 공정한 판결이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성 부장판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재판을 맡았고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죄는 무죄로 판결했다.

팟티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팟티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주 기자는 성 부장판사의 논란이 됐던 과거 재판을 일일이 나열했다.

국정농단 관련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무죄 판결, 채동욱 사찰 지시 혐의를 받았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등이다.

故 백남기 농민 사망 때 조건부 부검 영장을 발부한 점도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이 故 백남기 시신의 부검을 막기 위해 탈취했다는 의혹이 거셌기 때문이다.

성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도 있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2016년 정윤호 게이트 당시 박병대·신광렬에서 영장판사였던 성 부장판사에게 영장 기각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판사가 중간에 뇌물을 받은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부장판사들을 향한 영장을 모두 기각하라는 지시였고 성 부장판사는 이에 따른 다음 수사기밀을 신광렬·임종헌을 통해 유출한 혐의다.

주 기자는 이번 판결은 법원의 반격이 아니라 적폐의 반격으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충정로 벙커1에서 공개방송을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