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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양지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헌법 부정한 것”
‘김어준의 뉴스공장’ 양지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헌법 부정한 것”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2.1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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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지난 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지만원 씨를 국회로 초대까지 했다.

위 의원들 중에는 5.18 유족들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막말까지 쏟아냈다.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형사처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광주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지난 30년을 부정한다는 논리다.

이로써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도 부인하는 것이며 형사처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이처럼 적극적인 법리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사상의 자유에 맡길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만원 씨는 국회에 들어가기 전 보도 자료까지 배포했기 때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하했을 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양 변호사는 이에 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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