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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정부의 입법과제, 검찰 개입 권한 없어”
유시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정부의 입법과제, 검찰 개입 권한 없어”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3.17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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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 ‘유시민의 알릴레오’ 11회에 출연해 검찰과 법원 내의 반개혁 세력들이 자유한국당 및 야당에게 호소하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를 거부하기 위해 반개혁 세력들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문건을 야당 측에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모 매체에 따르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자치경찰제를 반대하는 대검찰청의 의견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다.

박 의원은 해당 의견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과 야당 측에게만 이런 문건과 의견서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전제해 왔으나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비대화가 우려돼 국가경찰제와 따로 놓았는데 검찰은 국가경찰이 여전히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검찰이 자치경찰제를 반대하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데도 야당 측에게만 이런 의견서를 전달한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박 의원은 애초 검·경 수사권 조정에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자치경찰제까지 문제로 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정부의 검찰과 사법 개혁 추진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과 야당을 등에 업고 반발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입법과제라며 검찰이 개입해 무산시킬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의견서를 입법부에 전달할 수는 있지만, 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이런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 역시 그 어떤 기관 공무원들도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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