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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알릴레오’ “이탄희 판사 같은 분 없었다” 박주민 의원이 아쉬움 드러낸 이유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이탄희 판사 같은 분 없었다” 박주민 의원이 아쉬움 드러낸 이유는…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3.17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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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련 기소된 판사가 10여 명이며 탄핵 대상은 5~6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탄희 전 판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KBS1 ‘거리의 만찬’에 출연하기도 했던 이탄희 전 판사는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유일한 법관으로 알려졌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11회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을 분석하며 이탄희 판사 같은 분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법관이 처음에는 판결문을 바꾸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거부했으나 임 전 처장의 인사권이 두려워 결국 사법농단에 관여하게 된다.

임 전 처장은 “인사권자는 나야”라며 법관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고등부장 승진과 그 외 승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법농단에 휘둘렸던 것이다.

사법농단 관련 100여 명이 수사를 받았는데 이들 중에 이탄희 같은 판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며 판결에 따라 누군가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국민이 이 전 대법원장의 취임사대로 되길 바라고 있으나 수사를 받은 100여 명의 법관은 언제든지 재판 거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 의원은 법원에서 공개한 410건의 문건에서 ‘거점 법관’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100여 명 외에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거점 법관’이란 법원행정처 뜻에 따르는 법관들을 말한다. 100여 명의 법관은 직계라인에 있어 눈에 띈 것일 뿐, 지금도 그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00여 명의 법관에 대해서는 66명에게 비위 통보를 했으며 내부적으로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는지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관 탄핵에 관해 의사결정이 합의된 3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 때문에 국회 정상화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법관 탄핵이 이루어지면 국회가 신뢰도 꼴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해 웃음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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