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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미국, WTO 후쿠시마 소송에서 한국 패소 의견서 제출
‘김어준의 뉴스공장’ 미국, WTO 후쿠시마 소송에서 한국 패소 의견서 제출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4.1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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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는 주변 지역 수산물 50종의 수입을 제한했고 2013년 9월,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5년 5월, 일본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1심격인 DSB(분쟁해결기구)에서 패소, 올 4월 12일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WTO 역사상 식품위생 분야에서 1심을 뒤집은 것은 최초로 알려진다.

일본은 당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제한한 20여 개국 중 우리에게만 제소를 했다. 게다가 그 전부터 분쟁에서 이겨 본 적 없는 일본이 제소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컸다.

그 의문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 탓에 의혹으로 확산됐다.

일본의 방사능 누출 위험과 관련해 ‘방사능 안전 관리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세 차례의 현지 조사에서 수산물 샘플 7건가량을 채취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일본이 WTO에 제소한 이후 위원회 활동이 갑자기 중단됐다.

이런 의문이 남는 행보는 1심 패소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1심 판결에서 WTO는 한국 정부가 최종 절차를 왜 중단했는지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위험 보고서 작성을 중단했다는 의미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 위험성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다.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는 일본 수산물 관련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혀 공분을 사기도 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송기호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그 의혹을 확신으로 바꿔주고 있었다.

당시 ‘방사능 안전 관리 민간위원회’가 심층토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심에서는 일본이 제소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보고서를 중단했다며 당연히 취해야 할 의무를 외면했다고 훈계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국이 이 소송전에서 한국이 패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호 변호사는 관련 서류를 공개했고 이 내용대로라면 미국이 위안부 합의에 관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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