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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박근혜 정부가 승인한 영리병원, 삼성 의료민영화 시나리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박근혜 정부가 승인한 영리병원, 삼성 의료민영화 시나리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4.24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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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1호 영리 병원인 녹지병원의 조건부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녹지병원 측은 제주도와의 행정소송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녹지그룹은 지난 2월 14일, 제주지방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내국인 진료 금지 개원 허가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희룡 지사가 애초 제주 영리병원은 마음에 없고 서울이나 중앙에서 대기업들의 영리 병원 추진을 도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주 KBS는 녹지그룹이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인건비와 건설대금 등 1,200억 이상을 체납한 상태로 건물도 가압류 상태라고 보도했다. 

녹지그룹이 이미 병원을 개원할 뜻이 없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던 것.

녹지그룹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대기업의 영리 병원 운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 같은 추정이 나온 것이다.

녹지그룹은 제주도의 허가 이후 의료진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개원 시한을 넘기면서 허가가 취소되도록 방치하고 있어 의혹을 더 키우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국인까지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는 행정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6일에는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갔고 녹지그룹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출석했다.

녹지그룹측 변호인은 이날 열린 취소 청문에서 병원 운영은 제주도정과 원희룡 지사가 강요하다시피 한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에서는 제주도와 녹지그룹측이 서로 비공개 진행을 요구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영리병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도 적혀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의혹이 있었던 것이다.

2015년 5월 안종범 전 수석이 수첩에 메모한 내용은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과 ‘국내자본 이동’이었다.

당시 국내 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24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형준 사무처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은 MOU 체결을 한 북경 BCC와 일본 IDEA가 있었다며 이들 뒤에는 한국계 의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한국 자본이 들어간다는 정황이 나왔던 것이며 안종범 수첩의 ‘국내자본 이동’이라는 말이 나온 뒤에 BCC와 IDEA의 지분이 사라졌다.

다음 달 6월 녹지그룹이 사업보고서를 수정해 제출했고 12월에 복지부가 녹지병원을 승인한다.

녹지병원을 승인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국회에 끌려다녔고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연명했다.

정형준 사무처장은 사실상 메르스 사태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이 녹지병원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는 의료산업화를 명분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의료민영화 시나리오 첫 번째가 영리병원 설립이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현실화된 것이다.

정형준 사무처장은 건강보험 체계를 붕괴하고 민간보험으로 대체하는 단계가 설정되어 있다며 그 1단계가 영리병원이며 행정소송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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