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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각 뜻 뭐길래… 노영희 변호사, “신종열 판사의 승리 기각은 예상된 사태”
[종합] 기각 뜻 뭐길래… 노영희 변호사, “신종열 판사의 승리 기각은 예상된 사태”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5.1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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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및 매수,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았던 가수 승리(29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았던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기각 뜻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혀 18번이나 소환해 조사한 경찰의 처지가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경찰은 16개 팀, 152여 명의 최정예 수사팀을 꾸려 조사했으나 경찰과의 유착, VIP의 실체 등은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신종열 부장판사가 시종일관 기각을 해 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마약 유통 혐의를 받은 중국인 여성 애나에 대해서도 기각한 바 있으며 김학의 특수 성폭력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승리를 무려 18번이나 소환해 조사했지만 명확히 나온 증거는 없었다며 영장 기각은 예상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승리가 받고 있는 성매매 알선 혐의는 입증하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다.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매매하는 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협박 등으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성을 공급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승리의 경우 단톡방 내용만으로는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선이 많았다.

만약 성매매 알선이 인정된다면 특례법에 의해서 10년 이하 징역까지 또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같이 병과될 수 있다.

노영희 변호사는 버닝썬 게이트에 대해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하며 보이는 혐의에 대해서 일부러 수사를 안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18번이나 소환한 경찰이 명확히 입증도 안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검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종 명목을 앞세워 버닝썬에서 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지난 겨울, 김상교 씨의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는 일파만파 커졌다.

클럽 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고 가수 정준용, 최종훈까지 성범죄 정황이 담긴 단톡방이 속속 공개됐다.

거기에 GHB(물뽕)를 이용한 성폭력 내용까지 나왔고 곧바로 마약 유통 의혹까지 나왔다.

경찰은 연예인들과 강남 클럽 내 마약 사범 16명 등을 구속했지만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깜깜 무소식이다.

클럽 유착 혐의로 경찰관 8명을 입건했지만 이 가운데 구속자는 단 1명뿐이다.

가수 승리, 최종훈과의 유착 의혹을 받은 윤 모 총경에 대해선 뇌물은커녕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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