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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0분 토론’ 정년 65세 연장, 청년 일자리 감소와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까
[종합] ‘100분 토론’ 정년 65세 연장, 청년 일자리 감소와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까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6.1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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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100분 토론’에서는 노년층을 부양할 청년층이 줄고 있는 현실에서 대책으로 제기된 정년 연장에 대해서 토론했다.

통계청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해마다 48만 명씩 늘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저출산 여파로 노년층을 부양할 청년층은 빠르게 줄고 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대책이 과연 해결책이 될 것인가.

찬성 측은 노동 인구 고령화, 노인 복지 비용의 폭발적 증가를 감안하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도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년 65세인 독일과 일본 등은 정년을 67세나 70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임금 체계나 고용 형태 개편이 먼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의 부담만 커진다는 반론도 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 정규직만 혜택을 입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년 연장의 대가로 청년 실업이 악화되고, 부모와 자식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과 임금 체계 보완이 먼저다. 노동 개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며 반대했다.

정영진 시사평론가는 “한정된 일자리에 시니어와 청년층 중에 누구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 따지면 된다”며 “청년 일자리가 많아질 때나 정년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년 연장이 65세로 이뤄지면 소득이 증대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난다”며 은퇴 이후 삶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청년 일자리 축소와 임금 상승으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부작용은 오히려 급속한 저출산 현상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봤다.

박연미 경제평론가는 “1989년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를 60세로 판단한 이후 올해 2월, 65세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지금부터 논의해야 할 문제로 봤다.

또 “일본의 경우 청년 실업이 심각한 2009년 이후 7년 만에 상황이 뒤집혔다”며 “우리라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 없다. 연금과 복지 개혁을 같이 하면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진행자 김지윤 박사는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45%로 OECD 기준보다 높다. 2018년 통계청을 보니 가장 오래 일하는 나이가 평균 49세”라며 연금을 수령할 62세보다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소득이 끊길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노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야 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영진 시사평론가는 “60세까지 정년을 채우는 직업은 공무원, 대기업, 금융계 쪽이다. 대부분은 명예퇴직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며 정년 연장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범중 교수는 각종 연구물과 정부 국책 연구 보고서, 논문 등을 통해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일자리 성격과 종류, 직무 범위와 권한이 다르다는 것. 정영진 시사평론가는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청년 일자리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으나 자료를 통한 명확한 팩트체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연미 경제평론가는 “앞으로 6년 후 65세 이상 인구가 천만 명에 도달할 것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인구가 970만 명을 생각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에게 소득을 보전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현재 속도로 고령화가 50년이 진행되면 가운데 사람 나이가 62.2세가 될 전망이다. 그 미만 사람들이 회사 밖으로 밀려난 나머지를 먹여 살려야 한다”며 초고령화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설명대로라면 2067년이 될 때 생산가능인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박연미 경제평론가는 10년 안에 노인층이 480만 명으로 늘고 생산가능인구는 320만 명이 줄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부양비를 고려하면 앞으로 고용 시장에서 기업이 아니라 구직자가 우위에 설 수도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정영진 시사평론가는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점을 들면서 노동 인구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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