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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원산불 재난복구 추경안 49일째 계류 중…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놀아도 받은 세비 20억원
[이슈] 강원산불 재난복구 추경안 49일째 계류 중…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놀아도 받은 세비 20억원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6.12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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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한채 49일째 계류 중이다.

뉴스톱 김준일 기자가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추가경정예산으로 검색하면 역대 추경안이 모두 나오는데 추경 발목잡기 역대 1위는 김대중 정부 당시로 107일이 걸렸다고 한다.

2등은 2008년 광우병 파동 때로 91만에 추경안이 통과됐다.

3등은 2001년 74일이며,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49일째 계류 중인 현재의 추경안이 4번째를 차지했다.

그러나, 재난복구 추경으로만 보면 내용이 또 달라진다는 것.

김준일 기자는 역대 재난복구 추경은 5회가 있었으며,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과 집중호우, 2015년 메르스와 가뭄이 있었고, 올해 강원산불로 5번째 재난복구 추경이라 밝혔다.

김준일 기자는 재난복구 추경은 짧게는 4일만에 통과되기도 했으며, 평균적으로 14.5일이 걸렸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재난복구 추경만으로 살피면 이번 강원산불 재난복구 추경안은 49일째 계류중이어서 역대 1위가 된다.

자유한국당은 강원산불 현장을 방문해 정부 탓만 하고 돌아왔으나 자유한국당에 투표했던 강원도 민심이 이번 강원산불 재난복구 추경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될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지난 5월 22일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 밝힌 "국회의원, 얼마씩 받나?" 자료를 살펴 보면, 국회의원은 월평균 11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어, 봉급 생활자 평균 소득의 3.75배, 최저임금 노동자의 6.52배를 받고 있다.

[인포그래픽] 국회의원, 얼마씩 받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인포그래픽] 국회의원, 얼마씩 받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월평균 1100만원의 수당을 일할 계산해 보면 국회의원의 하루 일당은 36만6667원에 해당된다.

49일째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는 동안 받아간 국회의원 1인당 수당의 합계는 약 1800만원에 달한다.

자유한국당 113명 국회의원 전체가 49일간 재난복구 추경을 거부하며 받아간 수당 총액은 20억 원에 달한다.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기다리고 있고, 강원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민은 재난복구 추경을 기다리고 있다.

과거 독재정부가 세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지금도 노동계의 파업에 적용되고 있다.

국회가 개원하지 않고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파업과 다를 바가 없다.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모든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을 떠나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

YTN의뢰로 지난 7일 리얼미터가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0.8%는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일하는 국회법 찬성여론 80.8% / 리얼미터
일하는 국회법 찬성여론 80.8% / 리얼미터

리얼미터의 질문항목은 "최근 장기화한 국회 파행, 저조한 법안 처리 실적의 책임론이 부각되며,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시키고 일한 만큼 수당 등을 지급하게 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하는 국회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각 정당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일하지 않으면서 세비를 받아가는 것을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러한 여론은 내년의 총선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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