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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어준의 뉴스공장’ 황교안 외국인 차별 발언 논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차별받으면 뭐라고 할 것인가”
[종합] ‘김어준의 뉴스공장’ 황교안 외국인 차별 발언 논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차별받으면 뭐라고 할 것인가”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6.2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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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를 전혀 모르는 ‘경알못’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자칭 보수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장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 논란이 불거질 만하다고 생각한 기자들은 일제히 황교안 대표에게 관련 사항을 질문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는 황교안 대표는 ILO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언급하며 차별은 있어는 안 된다고 답했다.

외국인이 기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현실을 말한 거다. 혜택을 주는 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주 노동자가 혜택을 받는 거냐는 질문에 “예를 들면 추가로 제공되는 것들이 있다. 외국에서 온 분들이기에 결과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공정하게 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해서는 “아마 임금이나 이런 데에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해명 같지도 않은 간단한 멘트였다”며 “검사 생활만 평생 해서 그런지 사회경제적 상황 이해도가 낮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인도 세금을 내고 있다.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내고 있다”며 황교안 대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국제노동기구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되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차별받으면 뭐라고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자칭 보수 개신교와 극우 진영에서 쏟아져 나오는 외국인 혐오 발언과 연관성이 있다고 봤다.

“황교안 대표가 아마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백인들을 떠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임금 직종에 있는 중동이나 동남아 지역 사람들 급여는 더 떨어뜨려도 된다는 인식”이라고 분석했다.

시사IN의 김은지 기자 역시 “제1야당 대표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사실관계마저 틀린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입법으로 연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혐오를 부추기는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민주노총의 신인수 법률 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황교안 대표의 철저히 계산된 발언으로 진단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관련 사항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다.

신인수 원장은 “2017년 기준으로 백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했다. 그들이 낸 세금이 8,400여억 원이다. 물품을 구입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1년에 내는 세금만 1조 원에 이른다. 사회보험료, 소득세, 부가세 등 모두 내고 있다”며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신인수 원장은 “자칭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그런 의도라면 더 강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그러기에는 세금도 안 낸다는 발언은 상식적이지 않다. 자칭 보수 개신교에서 이슬람 얘기를 주로 한다. 동남아나 중동인들을 기본적으로 불순한 존재로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JTBC 뉴스룸도 어제(19일) 황교안 대표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다.

뉴스룸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 유발 효과까지 분석했다. 지난해 86조 7000억 원, GDP의 4.57% 정도의 규모에서 올해는 93조 7000억 원, 그리고 2026년에는 162조 2000억 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또한 우리 노동력이 미치지 않는 빈틈을 외국인 노동자가 메워주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총 1조 2000억 원의 소득세를 냈다. 특히 4대 보험 혜택이 없는 일용노동자도 원천징수로 지난해 700억 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인수 원장은 앞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까지 위배할 정도로 심각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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