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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경제수석에 이호승 전격 임명한 배경은?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경제수석에 이호승 전격 임명한 배경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6.2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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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집권 3년차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더욱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새로 임명된 두 사람 모두 경제의 중요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인사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거부로 인해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인사는 경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전임자들이 민생경제와 관련해 보수야당과 보수매체들의 공격에 대해 잘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가짜뉴스들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정책을 세워 발표하더라도 묻히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자리다.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춰지고 있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탓이라기보다는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측면도 매우 크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수출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의 핵심인 소득주도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서는 지속적인 정책 실현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관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다.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해외 순방을 나가서 스웨덴 제약사로부터 7500억원을 투자유치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청와대 조직도로 살펴보면 이번 인사가 청와대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청와대 조직도로 본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의 위상
청와대 조직도로 본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의 위상

조직도상 김상조 정책실장은 노영민 비서실장 아래에서 경제 전반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된다.

특히 이호승 경제수석은 김상조 정책실장을 보좌해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게 되는 만큼 이번 인사의 핵심이 민생경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임기 3년차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민생경제 숙제는 안팎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 가득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로 민생경제가 나빠졌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야당이 있고,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긴장완화를 이끌어내 해외투자유치는 물론 남북경협을 통해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으나 북미협상은 지연되고 있으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외적인 수출환경도 나빠진 상황이다.

새롭게 임명된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의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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