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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늘부터 음주단속 처벌기준(제2 윤창호법) 강화… 소주 한 잔도 하지 말자
[종합] 오늘부터 음주단속 처벌기준(제2 윤창호법) 강화… 소주 한 잔도 하지 말자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6.25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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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0.03%, 0.08%로 강화된다.

0.03%이면 소주 한 잔 수치이며 전날 과음하고 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다음 날 적발될 수 있는 수치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오늘 새벽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현행 징역 3년, 벌금 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 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지난해 9월 말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22세의 故 윤창호 씨. 당시 만취한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의 솜방망이 처벌로 여론은 들끓었다.

당시 윤창호 씨의 친구와 유족의 노력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윤창호법 개정에 노력했던 윤창호 씨 친구 김민진 씨는 2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씨는 “기존 윤창호법이 더욱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일 진행한 김진애 박사는 “최근에는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을 일으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제2 윤창호법으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진 씨는 윤창호법 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그녀는 법조문부터 보면서 공부했다고 한다.

“저와 친구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었다.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주변에 알리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많은 공감을 얻었다.

현재 윤창호 씨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민진 씨가 우려하는 점은 무엇일까.

“2심은 1심보다 형량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가해자가 친구들한테 보복성 언행을 한 적도 있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제2 윤창호법에 의해 앞으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이번 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승재현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면허 정지 수치 0.03%의 의미는 소주 단 한 잔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못 박았다.

승재현 위원은 “소주 한 잔이나 맥주 반 병 마시고 1시간 30분이 흐르면 음주운전 수치가 최대 곡선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소한 5시간이나 6시간이 흘러야 수치가 조금 떨어진다. 마음 편하게 소주 한 잔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아침 숙취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우리는 워크숍이나 늦게까지 하는 회식 문화 때문에 제2 윤창호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승재현 위원은 “사우나를 가거나 잠을 자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술이 덜 깬다”며 “23시나 자정까지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편하게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이번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도 불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종래는 아침 출근 시간을 11시에서 13시로 잡혔으나 이제는 06시부터 07시까지 불특정한 장소에서단속이 이뤄진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단속에 걸려도 검찰이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승재현 위원은 “음주운전은 첫 번째가 중요하다. 자기 만족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잘못 되어 있다”며 “2회가 아니라 1회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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