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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본 불매 리스트 살펴보니… 한국마트협회, “수츌규제 철회할 때까지 불매운동”
[종합] 일본 불매 리스트 살펴보니… 한국마트협회, “수츌규제 철회할 때까지 불매운동”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7.0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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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총리가 지난 3일 위안부 문제를 꺼내 들면서 사실상 수출 규제가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인정한 가운데 북핵 문제까지 노골적으로 끌어들였다.

참의원 선거를 앞둔 여야 정당 대표의 방송 토론회에서 한국이 “대북 제재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제 보복에 대해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무역 관리를 언급하면서 강제 징용과 관련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과 연결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언론은 수출 규제가 결정된 첫날부터 아베 총리의 통상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아사히 신문은 “대한민국 수출 규제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 자유무역 원칙을 왜곡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 신문은 “서로 불행할 것이다.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며 한국 기업의 탈일본화가 진행되는 역효과가 날 것이다. 대화로 조기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징용공에 대한 보복 조치를 자제하라. 통상 정책으로 대항하는 것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경제 정책에 있어 전체적인 악영향이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부품을 공급하는 수평 무역 관계다. 일본 기업에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극우 매체로 알려진 산케이조차도 “일본 전자 업체들에 대한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7월 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유무역의 챔피언인 일본, 트럼프의 전술을 따라 하다>라는 기사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판에 나선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언론 환경을 들여다보며 독재국가와 같다는 기사를 내보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국내에서 일본 불매운동으로 번지면서 한국마트협회가 직접 일본 제품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회장(한국마트협회)은 8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900여 개가 일본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불매 리스트로는 아사히, 기린, 삿포로 맥주 등 가자주류가 있으며 미소 된장도 포함된다.

김 회장은 “마트에서 일본 제품 판매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매출이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본의 이번 경제 보복은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이며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의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던 김 회장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할 때까지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한편,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68회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65년도에 있었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소멸된 외교보호권을 일본이 발동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당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됐다면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지만 소멸된 것은 외교보호권이라는 것이다.

91년도에는 일본 정부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국가 대 국가가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국가는 약속하지 않았다. 순수한 개인청구권은 소멸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국제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당시 소멸한 건 일본 정부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외교보호권이었다. 사실상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문제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의 보복 조치가 시작되자 국내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으로 번졌다. 국내의 일본 출신 걸그룹들도 퇴출시켜야 한다는 출처도 불분명한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이 국제법을 이처럼 어겼다는 점을 한국 정부와 학자, 언론, 국회 등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일본 불매운동은 국가 정책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감정적이라며 타이르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웠는데 정작 그 대응은 자기들도 모른다. 훈계하고 타이르는 게 자기 역할이라는 자의성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전쟁 국가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주장이 다수다.

김어준 공장장은 “일본 수출 품목이 북핵 제조에 쓰인다는 일본 극우 매체들의 가짜뉴스도 있다. 히스테리를 부리고 감정적으로 나서는 건 일본”이라고 단언했다.

이어서 “아베의 수출규제는 화가 나는 일이다. 여기에 이성적으로 대처하라고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지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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