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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법원,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처분 적법…논문 표절 사건에 책임 있고, 학칙 문제 없어”
[이슈종합] 법원,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처분 적법…논문 표절 사건에 책임 있고, 학칙 문제 없어”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9.07.12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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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천재소년’ 송유근에 대한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송유근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유근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다.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2015년 박사학위 논문 심사 합격 판정을 받았어도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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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은 지난 2009년 3월 12살 어린 나이에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천재 소년으로 주목 받았던 송유근은 논문 표절 논란을 겪었고,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송유근은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 취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됐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연한에 박사학위 청구논문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 저널에 발표해야 했다.

송유근 측은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UST에서 실제 교육 받은 기간은 7년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발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고 지도교수가 해임되며 한동안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UST 학칙은 석·박사 통합 과정에 대해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별도 이수할 경우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송유근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송유근은 과거 KBS ‘인간극장’ 등 방송 프로그램에 천재소년으로 등장하며 주목 받았다. 6살에 대학 수준 미적분을 풀고,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검정고시를 거쳐 아홉 살에 대학생이 됐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송유근의 논문 표절 논란이 이어졌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송유근의 천재성이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이어지기도 했다.

송유근은 지난해 SBS ‘SBS 스페셜’에 출연해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방송 당시 송유근은 “(논문 표절 논란 당시) 어디 두고 보자 그런 생각이었다. 다만 저는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서 이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그냥 다만 우주가 좋고, 밤하늘이 좋고, 천체물리학이 좋아서 이 길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목숨 걸진 않는다. 나를 증명해 보이겠다. 다만 그냥 그런 생각은 든다. 어디 두고 봅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유근은 ‘SBS 스페셜’ 방송 이후인 같은해 12월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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