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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소미아 뜻 뭐길래… 최재성,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주도권은 오히려 우리에게”
[종합] 지소미아 뜻 뭐길래… 최재성,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주도권은 오히려 우리에게”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8.02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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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 도발이 한 달째가 되어 가는 가운데 오늘(2일) 오전 10시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뜻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안보상 문제가 없다는 국가로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은 안보 문제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하지만, 백색국가로 지정될 경우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백색국가에는 현재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트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호주·뉴질랜드·아르헨티나·미국·캐나다·한국 등 27개 국가가 포함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에 백색국가로 지정됐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본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결국은 일본이 노리는 것은 국내 반도체”라고 단언했다.

최 의원은 “1,100여 개 품목 중에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력 차이가 크고 시장 규모가 큰 점을 압축해 보면 결국은 반도체다, 일본이 공격하는 건 반도체라고 설명했다. 단 “대체할 수 있거나 당장 개발 가능한 것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앞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별 타격은 없을 것이며 1,100여 개 품목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지난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소재도 한 달 사이에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 나갔고 나머지 1,100여 개 품목도 유럽 등에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의 가장 치명적인 핵심 소재들도 이미 계획을 다 세웠고 그다음 리스트들도 타격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초기에 불편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 이득은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이 사태를 소홀하거나 과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반도체 규제는 이미 시작됐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하면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핵심 소재 관련해서 대체하거나 개발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완벽한 극복은 있을 수 없다. 반도체는 수백 개 재료로 정밀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재료가 공급되더라도 최적화 시간이 걸린다. 피해는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현재 반도체의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구분해서 흔들고 있다. 삼성 측이 작년부터 비메모리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이른바 메모리 패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줄 심산”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을 감안하면 전 세계적으로 대체가 안 되는 것이다. 결국 전 세계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일본의 10대 전자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30조지만 삼성은 한 영역에서만 60조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이 사태로 일본도 영향을 받지만 전 세계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타격하는 것에서 끝나지만 그다음부터 일본 기업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른바 ‘파괴적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가 번진 이후에 국내에서 일본 측의 편에 서거나 입장을 전달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을 겨냥했다.

최 의원은 “일본이 우리 반도체를 건드린 이후 충격을 받았다. 친일적 경향이나 행보로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 사항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만 바꾸면 (일본 정부 관계자로)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의 피해만 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분석은 결여됐고 무릎을 먼저 꿇자는 식이다. 우리는 이제 일본 턱 앞까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배근 교수는 국민소득과 수출 시장 등 우리가 일본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협상이라는 건 상대방이 허리띠를 잡으면 팽팽해졌을 때 협상 입구가 열리는 것이다. 처음부터 사대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일본에 특사를 보내라든지 대통령이 다 해결하라는 식의 요구는 단선적이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잡아야 하고 능력도 된다. 산술적인 피해는 우리가 클 수 있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조치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반도체 핵심 소재의 소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팔아야 할 1,100여 개 품목 중에 우리가 갑인 경우가 많다는 점. 여기에 우리가 수출해야 할 품목에 대해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제3국을 통해 대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최 의원은 “위의 4가지 영역을 통해 대처할 것이다. 우리도 허리띠를 잡아야 다음 협상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용서와 아량을 구하는 식의 태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국회 방일단 여야 의원 10명은 한일의원연맹을 통해 일본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한국과 상대적으로 가깝다고 알려진 자민당의 2인자 니카이 간사장이 두 번이나 약속을 취소해 논란이 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애초에 약속이 된 것은 아니었다. 첫날은 오후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0분 전에 11시로 연기했다. 그리고 저녁 9시경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유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전날 있어서 당내 긴급 안보 회의가 있었다는 것. 아베 총리가 이미 일본 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어서 단순한 핑계로 보인다.

이정미 의원은 “일본 정가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참의원 선거를 치른 이후에 의장을 선출하고 내각에 반영하는데 9월 초에는 자민당 내부에 당직을 선출한다. 들은 바로는 아베 총리가 그동안 당 내부에 맡겨 두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친위부대로 결성한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니카이 간사장이 아베 총리 뜻을 거스르기 힘들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도 확정됐으니 한국 의원들과 논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집권 정당 입장에서 파국을 막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의원연맹과 다른 야당들도 만났는데 대부분 아베 정부로부터 정보를 수급받고 있었다. 모두들 같은 이야기들을 하더라.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원인이 아니라 일본의 전략 수출 품목을 한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한다는 불신이 깔려 있었다”고 전했다.

야당조차 아베 총리로부터 정보를 수급받으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정미 의원은 “일본의 물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하더라. 일본은 산업부의 100여 명이 전략 물자를 관리하는데 한국은 담당자가 11명밖에 없다는 잘못된 정보로 압박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오히려 4개 부서로 나누어 120여 명이 관리하고 있고 국장급 실무를 논의하자고 일본 쪽에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주도권이 아베에 독점되는 느낌이었다.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이한 점은 모든 정당과 일본 의회에서 동일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본과 한국 간의 문화와 스포츠 교류는 중단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아마도 내년 2020 도쿄올림픽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3주 이후인 8월 23일 시행된다. 8월 24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날짜라서 시점이 미묘하다. 결국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지소미아 뜻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한다. 일본은 안보가 불안하다며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감행하면서 지소미아와는 별개라고 주장해 논리가 꼬이고 있다.

김어준 공장장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미국을 중재자로 나서게 한 점에 있어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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