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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백색국가 뜻 뭐길래… 최배근,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우리 경제에 큰 타격 없어”
[종합] 백색국가 뜻 뭐길래… 최배근,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우리 경제에 큰 타격 없어”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8.02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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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 도발이 한 달째가 되어 가는 가운데 오늘(2일) 오전 10시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뜻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안보상 문제가 없다는 국가로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은 안보 문제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하지만, 백색국가로 지정될 경우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백색국가에는 현재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트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호주·뉴질랜드·아르헨티나·미국·캐나다·한국 등 27개 국가가 포함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에 백색국가로 지정됐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2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재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최 교수는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 우리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문재인 정부 교체를 운운하면서 국민 주권까지 손을 대고 있다. 사실상 우리가 굴복하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3주 이후인 8월 23일 시행된다. 8월 24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날짜라서 시점이 미묘하다. 결국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최 교수는 “지난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소재도 한 달 사이에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 나갔고 나머지 1,100여 개 품목도 유럽 등에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의 가장 치명적인 핵심 소재들도 이미 계획을 다 세웠고 그다음 리스트들도 타격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초기에 불편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 이득은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반도체 핵심 소재도 정부 주도로 국산화가 진행될 것이다. 거래처를 잃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 만일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된다면 가미카제 공격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이 패망 직전에 마지막 발악이 국군주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아베 정권에서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으로만 쇠퇴한 줄 알았더니 민주주의도 붕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에 대해 “국군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정부를 견제할 만한 야당이나 언론의 감시가 부족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일본 사회가 취약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다만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불편할 뿐이다. 정부가 단기적인 피해는 세심히 살피면 된다. 중장기적인 피해는 일본이 받을 뿐이다. 산업 현장에서 적응 중인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추경안에 대해 나라가 빚을 진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가 살림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 초과세수가 25조 4천억 원으로 민간 부분부터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걷어 들였다. 민간 부분이 쓸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이 돈이 지방에 일부 내려갔지만 국채 상환하는데 4조 원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만기에 국채를 재발행한다든가 추가로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했다. 지난해 13조 8천억 원을 덜 발행했다”고 덧붙였다. 40% 선을 지키자는 부처 주장도 근거 없지만 그보다 더 떨어졌다는 의미다. 3조 원 정도 국채 발행한다는 건 지난해 국채상환 금액보다 적을 뿐 아니라 국가 채무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정부가 추경 편성하면서 3개월 동안 6조 8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야당이 마치 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안 썼던 돈이라면 올해 발행할 필요가 없고 국가 채무 비중도 작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에 있어 국가부채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야당이 추경을 빚져서 하는 이미지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국채를 발행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대중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2014년 이래 처음으로 최고액의 빚을 상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에 대해 국제 문제화 시켜야 한다. 일보의 경제 도발은 단순한 한일 전쟁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를 곤란하게 한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묘하게 겹치는데 우리가 단호하게 연장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어제(1일) KBS ’오늘밤 김제동’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이 먼저 언급했다. 아베 중심으로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그 카드를 만지작만지작하다가 우리가 시도하려 하자 지소미아 유지를 선호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이 먼저 지소미아를 깨려 한다는 신호를 미국에서 흘리는 의도”로 분석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미국이 한미일을 묶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중재안을 냈다는 아사히의 보도가 있지만 일본은 부인했다. 미국이 중재안을 내놨을 가능성은 높다. 아마도 협상할 시간을 벌자는 뜻”으로 해석했다.

미국의 중재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고 한국은 강제징용 관련 일본 자산 매각을 중단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는 사법부 침해 가능성이 있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은 그동안 강경하게 나갔다가 미국 말을 듣고 꼬리를 내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중재안에 바꿀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지소미아를 바로 폐기한다고 나갈 필요는 없다. 8월 23일을 넘겨서 결정하면 지소미아가 1년간 유효하게 된다. 그대로 정보 교환을 멈추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은 2017년 19번 정보를 교류했다. 작년에 2건, 금년은 2건, 최근에는 북한 관련해서 일본 측이 먼저 요구했다. 안 주면 그만이다. 작년 초계기가 우리 군함을 위협할 때도 그들은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일본은 WTO에 제소 문제가 걸려 있다.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면 우리가 제소할 것이다. 미국의 중재안은 일본 스스로 내걸었던 명분이 꼬이게 된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며칠 늦출지 모르겠으나 강행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경제 도발은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협상하자는데 일본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굴복하면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굴복하면 앞으로도 계속 굴복할 것이다. 명분상 우리가 질 수 없는 게임”이라고 확신했다.

김 교수는 일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조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외교의 완결을 자처했던 아베 총리가 한미일 공조에서 계속 패싱당하자 중국을 지렛대로 전쟁 국가로 나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김준형 교수는 “일본은 그동안 미일 동맹을 밀고 나갔다. 중국이 부상해서 미국이 약해지거나 친해지면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미중 관계가 나쁜 틈을 타서 중국과 대항하는 전쟁 국가로 만들려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남북과 미중일러까지 지각변동이 오게 된다. 전체적으로 역학이 달라지니 이 사이에서 가장 불안한 건 일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전략물자를 트집 잡은 것은 결국 일본을 패싱하지 말라는 의도로 풀이했다. 김준형 교수는 “미국이나 UN이 한국의 전략물자를 인정해도 일본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바마부터 강해졌던 미일 동맹이 트럼프 대통령부터 약해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결국 한미일 동맹을 묶을 생각이 없는 것이다. 한국을 중국과 북한 편으로 묶어서 여차하면 적대국으로 만들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교수는 마지막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원인으로 지소미아를 깰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피를 좀 흘리지만 나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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