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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무기징역 가능성 높아” 법조계 전망, 변호사 누구? …‘김현정의 뉴스쇼’ 조수진·백성문 라디오 재판정
고유정 사건 “무기징역 가능성 높아” 법조계 전망, 변호사 누구? …‘김현정의 뉴스쇼’ 조수진·백성문 라디오 재판정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8.13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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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고유정 사건의 첫 재판에 대해서 분석했다.

13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핀셋 불매운동(심승규)’, ‘DJ 10주기(김홍걸)’. ‘홍콩 공항 폐쇄(김중호 특파원)’, ‘[재판정] 사형제 찬반’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김현정의 뉴스쇼’의 ‘라디오 재판정’ 코너는 “고유정 사건이 호출한 ‘사형제’ 찬반 논쟁”을 주제로 진행됐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어제(12일)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을 지나서 첫 공판 기일이다. 그러니까 검찰은 뭐로 기소를 한 거고 변호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밝히는 자리였는데 어제 사실 변호사.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변호사의 진술이 일단 첫 공판 기일에 하기에는 너무 다소 장황하고 방대했다”고 평가했다.

함께 출연한 조수진 변호사는 “첫 번째 기일에는 대부분 검찰이 왜 기소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변호인이 인정한다, 부인한다 정도 하는 건데 굉장히 특이했다. 그런데 변호인의 모두 진술이라고 한다. 그것이 마치 최후 변론처럼 마치 증거를 이미 다 조사를 한 것처럼 본인이 이미 스토리가 다 있으시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장황하게 당시의 피해자는 어떤 심리, 피고인은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셔서 재판장이 몇 번 제지를 하기도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고유정 씨의 변호사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다 그만뒀다가 그중에 한 분이 다시 하시기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다. 지금 하시는 분이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그 고유정 측 변호사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분이 두 가지 건을 다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어제 재판으로 고유정 측 변호사가 누구냐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고유정 측의 변호사는 과거 판사로 재직하면서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신청을 제청해 ‘촛불 판사’로 불린 박재영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박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했다가 고유정 측 변호인으로 재판에 복귀하기 위해 소속 법무법인에서 퇴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고유정 사건을 맡으면서 동료 변호사가 피해를 볼까 봐 개인 변호사로 재판에 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고유정 측이 남편이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버닝썬 사태 때문에 졸피뎀을 검색했고,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 뼈에 대해 검색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 조수진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할 만하고 한마디로 우연에 우연에 우연이 겹쳤다는 주장이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우회적으로 내렸다.

김현정 PD는 “또 하나 짚어볼 포인트가 있다. 엄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어제도 흐느꼈다. 훌쩍거리면서 울었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감형 사유가 되는가?”라고 질문했고, 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나 중벌로 처벌하는 게 가족들의 과도한 고통을 수반할 때라는 규정이 양형위원회 감경 사유로 규정은 돼 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살인죄, 이렇게 중범죄인 경우에는 거의 적용이 없다. 그 변호인의 주장은 양형 주장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들이 있는 장소에서계획 살인을 했겠느냐(라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짜 맞춰서 어느 정도 벼랑 끝 전술로 가는 거 같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고 중형을 받을 게 예상이 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해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씨에 대한 판결을 예측하며 백성문 변호사는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형 선고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쭉 보면 대부분 피해자가 1명 이상이다. 과거에  강호순이나 (유영철 등) 이런 연쇄 살인범들은 다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원춘 그리고 이영학. 다 사형 선고 날 거라고 했고 이영학은 1심에서 이례적으로 사형 선고 났었다. 그런데 결국 항소심에서 무기 징역으로 감형됐다. 지금까지 1명만 살해한 이후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건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지만 사형 선고보다는 무기징역 선고가 더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있는 건 사실”이라는 법조계 분위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제 의견에도 사실은 사형 선고까지는 안 갈 거다. 검찰이 사형 구형을 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사형으로 선고됐던 사례가 2015년에 여자친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부모님을 살해하고 여자친구 강간했던 남성 사건이 있었지 않은가? 2명을 살해한 그 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된 게 있었고 유명하게는 지존파, 조직적인 경우, 이런 경우여야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무기징역, 심하게는 나중에 상고심 가서는 조금 더 감형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싶다”고 전망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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