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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유는? “美 언론, 일본 식민지 지배가 근본 원인이라고 보도”…‘김현정의 뉴스쇼’ 최재성·김동석 인터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유는? “美 언론, 일본 식민지 지배가 근본 원인이라고 보도”…‘김현정의 뉴스쇼’ 최재성·김동석 인터뷰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8.23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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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는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23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소미아 폐기(최재성, 김동석)’, ‘[월간 박지원] 조국 후보자 논란’, ‘보수 대통합론 日불매운동 구호의 경제학(최배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청와대는 지난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3년이 채 안 돼 소멸하게 됐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안보협력 마저 파기됨에 따라 양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조짐이 보인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8월 24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소식에 일본외무상 고노 다로는 단호하게 항의한다는 담화를 발표해 날선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 측은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 내린 이유는?”이라는 주제의 꼭지를 진행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를 각각 연결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는) 일본이 가장 이득이 많은 거다. 그동안 누가 손해냐, 이득이냐. 이런 걸 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미사일 발사한 것도 일본이 정보 공유 요청을 했고 우리는 발사 지점하고 그 궤도를 준 반면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은 일본이 뒤늦게 주는 거더. 과거에는 그것을 미국 위성으로도, 미국 정보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건데 한일 정보공유협정으로 일본이 이제 탄착 지점을 준 거다.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당연히 군사 정보 그 자체에서는 일본에 득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크게는 향후 일본이 생각하고 또 미국이 생각하는 안보 구도에서 일본의 역할이 상당한 전략적 변화가 예상이 되고, 그동안도 그렇게 해 왔다. 그때 지소미아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앞으로 더 큰 역할을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하게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한미일 합동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는데, 특히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하는 그런 훈련,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우리가 거부를 해 왔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더 많은 정보 교환이 이뤄질 것이다. 만약에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큰 역할이 되는 거다. 헌법 개정을 일본에서 시도를 한다 혹은 통과됐다, 그러면 근본적인 안보 상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둔 일본의 강력한 요청이 지소미아였기 때문에 일본은 당장 그동안의 군사 정보 교환의 득과 실, 양과 폭에 대한 비교, 한일 간에. 이것을 넘어서는 굉장히 큰 일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미국) 언론에 나오는 반응을 보면 미국에서는 한국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도 한일 간에 긴장이 고조돼 있고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지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한국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도하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비건 대표를 한국이 만났고 거기에서 한국의 노력이 있었다, 라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원인 제공이 일본의 무역 규제 조치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고. 그리고 CNN에서 계속해서 이런 근본 원인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20세기 식민지 지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도 중)”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하고 좀 의논한 거 아닌가, 이런 감이 좀 잡힌다. 그렇게 크게 당황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며 “지금 사실 트럼프 권력 들어온 다음에 이 미국의 기존의 대외 외교 그다음에 동맹들과의 관계, 우방 국가들과 이렇게 관계하는 게 굉장히 이전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나서는 거가 아니면 일반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잘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게 워싱턴에서 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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