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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상고심 9일 선고, '성인지 감수성'이 유·무죄 가르나?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재판정
안희정 상고심 9일 선고, '성인지 감수성'이 유·무죄 가르나?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재판정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9.0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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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는 9일 예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상고심에 대해 분석했다.

3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조국 기자회견(김종민, 정미경)’, ‘[토론] 대입제도 논란(전대원 vs 이현)’, ‘[재판정] 조폭문신, 처벌가능한가?’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로부터 오는 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즉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2심에서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관심사는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이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대법원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에 있다. 대법원은 최근 한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으며,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도 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안 전 지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의 ‘라디오 재판정’ 코너는 “목욕탕에서 ‘조폭 문신’, 처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백성문 변호사와 조수진 변호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에 대한 이야기 또한 나눴다.

김현정 PD는 “(1심과 2심이) 완전 엇갈렸다. 무죄, 유죄.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의 대법원 판결이 더 주목이 되는 건데, 어떻게 될 거다 이거 말고 그냥 쟁점이 뭔지 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1심과 2심이 엇갈렸을 때는 대법원이 어디를 더 비중을 두는가? 2심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백성문 변호사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대략의 기준을 한번 보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좀 더 많다”며 “보통은 원심 유지가 좀 더 많은데 이번 사안은 정말 저는 예측을 못 하겠다. 사실 저는 1심 때도 그렇고 항소심 때도 그렇고 통상적인 그간의 법원의 판결의 태도로 보면 무죄 나오는 게 맞다(예측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사실 저도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굉장히 놀랐었다”고 답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또 “이게 성폭행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그러니까 보통 판사들이 판단하려면 판사가 현장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하고 전후 사정들을 보는데 전후 사정에는 갸우뚱한 분들이 분명 있었다. 이건 좀 이상한데라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예전에는 거의 100% 무죄였는데, 그걸 1심 판결 무죄 났을 때 반대했던 분들은 피해자다움이라는 걸 강조하지 말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판사 입장에서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봐야 된다.. 그런데 그걸 그 전후 사정과 김 모 씨의 진술의 일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지 사실 저도 이건 예측이 좀 어렵다”고 내다봤다.

조수진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최근) 대법원 요즘 트렌드랄까. 그러니까 판결하는 추세가 여성이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피해를 주장하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번에도 안 전 지사 사건도 아마 대법원에서 유죄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백 변호사는 “짧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던 거 판결의 트렌드라는 건 맞다.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통상 우리 형사 절차에서 법원 책정의 굉장히 중요한 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판사가 100% 유죄다라는 확신을 못 하면 무죄 판결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일단 법원인데. 이 소위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들어가는 내용의 판결문을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유죄로 쪽인 것 같다, 제 느낌은”이라고 말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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