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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무효 위기 벗어날까…2심 판결 불복 상고장 제출
[이슈종합]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무효 위기 벗어날까…2심 판결 불복 상고장 제출
  • 김하연 기자
  • 승인 2019.09.1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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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지사직 상실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햇다. 

11일 연합뉴스, KBS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 연합뉴스 제공

같은 날 이 지사 역시 취재진에게 상소 의사를 전했다. 그는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선거 방송 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한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에 관한 3심 재판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오는 12월 안에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이 있다.

앞서 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지사는 현재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판결과 똑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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