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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호사카 유지, 일본 태풍으로 인한 정전 피해 여전한 이유는 아베 정부의 의도?
[종합] 호사카 유지, 일본 태풍으로 인한 정전 피해 여전한 이유는 아베 정부의 의도?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9.16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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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밤부터 9일 아침 사이에 태풍 15호 ‘파사이’가 대한민국을 지나가 일본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사이 영향으로 지바현 64만1천 가구, 가나가와현 13만8천300가구, 도쿄도(都) 1만2천200가구 등 모두 93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

수도권 지방인 지바현 역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도쿄전력은 다른 전력업체들의 긴급지원을 받아 총 1만1천여 명의 복구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수도권 지방인 지바(千葉)현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5일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 공급 중단 영향으로 12일 오후 8시 현재 지바현 내에서 수돗물 공급이 끊긴 가구는 2만9천여 가구에 달했다. 복구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복구 작업이 난항을 겪는 지역에 자위대원을 추가로 보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9월 16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태풍 피해 복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의 의도라고 주장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그는 3~4년 동안 자연재해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위대를 전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미미한 움직임만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소방차들이 출동해 국가적 자원을 쏟아부은 바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중앙정부에 비상대책본부를 만들어 이런 자연재해를 긴급히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러 안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올리려는 의도라는 것인데 호사카 유지 교수는 박정희가 독재로 가기 위한 상징으로 불렸던 긴급조치에 비유했다.

당시 박정희가 긴급조치를 발동하기 위해 국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유신헌법 체제로 넘어간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가 바이마르 헌법에 있었던 긴급조치권으로 독재를 한 상황도 비유했다.

그는 “박정희도 (바이마르 헌법을) 어느 정도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그것을 배우고 있는 조항이 몇 개 있다. 몇 년 전에도 아소 다로 부총리가 바이마르 헌법이 갑자기 나치 헌법으로 바뀐 그것을 흉내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발언을 했다. 실언이라고 하는데 실언이 아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일본의 헌법에는 긴급사태 조항이 없다. 자민당의 개헌 안에는 헌법 제9조, 자위대를 파병하는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는 긴급사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일본 아베 정부가 긴급사태 조항을 위해 일본 내 자국민을 괴롭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혐한판들이 긴급사태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다. 아베 정부가 참을성이 있는 일본 국민들을 악용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으니 (일본 국민들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8일에 태풍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아베 정부는 오히려 개각을 단행했다. 보통 이럴 때는 개각을 미루고, 지금까지 썼던 각료를 중심으로 복구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베 정권 이전의 정상적인 정부가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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