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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검찰개혁] 오늘부터 검사장 관용차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다음은 없다는 각오”
[조국의 검찰개혁] 오늘부터 검사장 관용차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다음은 없다는 각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0.08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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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종합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장관은 당장 오늘부터 검사장의 전용 차량을 폐지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설치도 발표했다.

조국 장관은 국민과 검찰, 법무부가 함께 검찰 개혁 제도화를 이룬 첫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뒀다. 그러면서 이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장의 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미 관용차 중단을 발표했는데도 여전히 검사장들이 관용차를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진 바 있다. YTN의 한동오 기자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그동안 “우리도 얼른 하고 싶은데 다른 부처에서 협의를 빨리 안 해주고 있다. 검찰이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빨리 관용차 폐지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초동 촛불집회 이후 검찰이 스스로 개혁안을 제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즉각 관용차를 폐지했다. 한동오 기자는 검찰이 마음만 먹었으면 즉시 할 수 있었으면서 1년 5개월 동안 미뤄졌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잘하고도 욕먹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TV국민방송’ 방송 캡처
‘KTV국민방송’ 방송 캡처

조국 장관은 “그동안 검찰 개혁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있었다. 지난 9월 24일부터 마련된 국민 제안에는 1,700여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 광장과 거리에서, SNS와 온라인 등에서 검찰 개혁의 지지와 비판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면서 “저와 법무부는 다음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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