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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준형, “금강산으로 한·미 압박에 나선 김정은, 연말까지 정상회담 등 새로운 해법 나와야”(김어준 뉴스공장)
[종합] 김준형, “금강산으로 한·미 압박에 나선 김정은, 연말까지 정상회담 등 새로운 해법 나와야”(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0.29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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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해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다. 거기에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부친 김정일 위원장의 과거 결정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자 예상했던 대로 자칭 보수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10월 29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가 역사상 국제정치에서 이렇게 촘촘한 제재는 없었다. 어쩌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의해 준 걸 후회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에 남아공이나 이런 인권에 대한 것에서, 뭐 이란을 비교해도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강산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전면적으로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지 벌크 캐시(대량 현금)가 들어간다든지 중장비가 들어가서 뭘 고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제재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개인별로 들어가서 입국을 해서 금강산에 간다. 예를 들자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국 관광 회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간다, 이 자체는 사실상 제재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의 사실상 허가가 나와야 되는, 통일부의 방북 허가가 나와야 되는 문제이지 제재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개성에 비해서는 금강산이 제재를 우회하거나 또는 제재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사실상 미국의 강경파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문 대통령이 작년에 유럽을 방문했을 때 조건부로 북한이 아주 심각한 비핵화 조치를 하면 그걸 달고 나서 그러면 제재를 완화시킬 수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도 또 제재 완화를 벌써 이야기한다고 공격을 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유엔 제재 수준보다 훨씬 더 제재를 잘 지키는 한 증거로써 금강산까지 안 막는 거라는 걸 어필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 내에 일본을 등에 업은 강경파들을 주목했다. 지소미아나 일본의 경제 제재도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못 하는 식으로 일본이 미국 강경파에게 어필하는 전략으로 본 것이다.

아베 정부는 무기로 전용될 수도 있는 전략물자를 문재인 정부가 관리를 못 하므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조선일보 일본어판이었다. 오노데라 회장은 후지TV에 출연해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인용한 조선일보에는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우리 전략물자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이나 이란 등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제공한 것이었다. 지난 8월 13일 ‘PD수첩’에서는 조선일보와 이에 자료를 제공한 조원진 의원, 일본의 자민당 의원등 자칭 보수 진영 주장의 진실을 파헤친 바 있다.

진종열 전략물자관리원 선임 연구원은 “북한으로 불화수소가 나가는 사례는 실제로 없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에서 평가를 했는데 전략물자관리평가에서 한국이 17위, 일본이 36위로 평가했다. 오히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잘 못하는 국가에서 미흡하니까 제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노데라 회장이 인용한 조선일보는 가짜뉴스에 가까웠던 것이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김준형 원장은 “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한 대미 메시지가 있다. 싱가포르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게 ‘북한이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 북한의 개발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 왔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제재를 풀고 뭘 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뭘 했냐 하면 여러 팀에게 용역 프로젝트를 줘서 갈마지구나 또는 금강산이나 이런 데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사실상 용역을 준 적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북한 입장에서 제재는 그대로 두고 그것만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사실상 모든 걸 끌어올려서 지금 최후의 결정을 준비한 것”이라며 미국 없이 북한이 독자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그냥 핵 보유국으로 가는 것이고, 독자적인 경제 모델을 개발한다는 의미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김준형 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시한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도 덫에 걸린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연말까지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나와서 내년으로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최소한 정상회담을 내년 초에 한다는 등 새로운 해법이 12월까지는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형 원장은 “우리가 지금 보면 미국이나 북한이 왜 정상만 만나면 저렇게 이야기를 잘하는데 왜 나오면 전부 서로 욕을 할까?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매사 아무리 북한이라도 매사 워딩까지 줄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김명길 대사가 스톡홀롬을 깨고 오면서 중간에 모스크바에서 파티를 했다는 뒷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승리했다는 거다. 그전에 김영철이나 또는 김혁철이 대화 상대자에서 하노이의 실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인으로 봐서는 일단 강하게 나가는 것이 자기의 입지에서도 도움이 되고 북한 입지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그러면 부드럽게 해라, 이 말이 매사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내부가 아주 잘 조정이 돼서 한목소리만 나는 게 아니다. 강경파 목소리가 계속 나고, 이게 심해지면 이제 트럼프나 김정은 위원장이 낮춘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을 때 사실 어디에 배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걸 단순히 저는 뭐라도 줄을 잡고 본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실무회담을 하자 라고 하는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실무회담을 단순히 재개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가 배팅을 하고 미국을 설득시킨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으면 단순한 금강산 문제를 가지고 실무회담에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실상 계기로 한번 우리도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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