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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화성 8차 형사에게 자백 강요받아” 17년 복역 억울함 호소하며 재심 청구
“나 또한 화성 8차 형사에게 자백 강요받아” 17년 복역 억울함 호소하며 재심 청구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11.1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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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을 둘러싼 억울한 옥살이가 또 있다는 주장과 함께 또 다른 재심이 청구돼 이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해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재심을 청규한 윤모(52) 씨에 이어, 윤씨를 수사한 같은 형사로부터 살인사건 자백을 강요받아 17년간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50대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CBS 표준F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21년 전 발생한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17년간 복역한 김모(59) 씨는 지난 8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CBS 라디오 표준F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나도 화성 8차 형사에게 자백 강요받아…재심 청구”라는 주제로 최정규 변호사를 연결했다.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은 지난 1998년에 발생한 사건이다. 스웨터공장에서 일하던 여성이 변사체로 화성에서 발견된 사건으로,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수 년 후의 일이라 당시에는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김씨는 해당 스웨터공장의 사장이었고,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결국 1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했다.

김씨를 담당했던 형사가 윤씨를 담당한 형사와 동일 인물인 것이 확인됐으며, 강압과 회유는 있었으나 윤씨의 말처럼 폭행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45일 동안 공장과 집에 경찰이 거의 상주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물증이 확보됐으니 자수를 하면 2~3년 정도만 복역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으며, 철야수사를 계속 되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백을 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자백 외에는 다른 물증은 거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심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는 “저도 사실 45일 동안 그런 심리적 압박을 당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라 살인인데 어떻게 자백을 했을까, 사실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경찰들이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압박이라든지 심리적인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당사자는 그걸 일기장에 다 나중에 기재를 하셨더라. 그래서 그걸 한번 보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45일 동안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분이 자백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좀 폄하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일단은 살해에 범행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 망치나 또 피해자의 옷에서 전혀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공장에서 살해를 했다면 굉장히 다량의 피가 많이 됐을 텐데, 그걸 닦았다고 하는 대걸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그 공장에는 그 당시에 미싱을 돌리는 곳이라서 손을 많이 베이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일단 공장 내에서 혈흔이 검출되기는 했는데 그게 피해자의 혈흔이라고 하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 그냥 다량의 혈흔 반응이 있다. 이 반응이라는 것도 나중에 루미놀시험 했던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 반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그냥 단순히 공장 내에서 혈흔 반응이 생겼다, 이런 정말 좀 정황증거만으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 검찰에서까지 자백하고 법원 단계에서는 나는 허위자백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실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라는 걸 입증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 당시 수사라든지 이런 게 녹음이나 녹화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조서로 꾸며졌기 때문에, 결국 자백을 한 게 꾸며졌었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본인이 억울하다, 나는 맞다, 예를 들어 객관적 물증이 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부분, 자수하면 2~3년 정도밖에는 안 산다. 이런 부분들이 다 조사 과정에서는 있었지만 실제 피의자 신문조사에는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고 밝혔다.

인터뷰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좀 이게 쉬운 사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당시 때 화성경찰서와 국과수가 오고갔던 여러 가지 회신 보고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는 과학적이지 않은 부분들, 특히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피의자의 혈액형이 애초에 O형으로 지목을 했다가 나중에 A형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다. 그게 상당히 지금 저희가 여러 대학교의 법의학 교실에 쫓아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결국 끼워맞추기식으로 피의자의 혈액형이 바뀌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말 그 화성 8차 사건처럼 그렇게 진범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재심이 열리고 뉴스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과정은 아니고 어렵다는 것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억울해하고 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어찌 됐든 형사소송법의 취지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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