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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장식 변호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는 사라져” 송병기와 하명 수사에만 집중하는 언론 비판 (김어준 뉴스공장)
[종합] 신장식 변호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는 사라져” 송병기와 하명 수사에만 집중하는 언론 비판 (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2.09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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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 전에 자유한국당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을 수사하도록 민정수석실이 하명을 내렸다는 검찰발 보도가 여전히 이어진 가운데 MBC뉴스데스크가 유일하게 ‘자기 취재’를 통해 단독 뉴스를 내보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외에 이미 다른 제보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로 피해를 봤다는 한 레미콘 업체 대표가 송병기 부시장보다 한 달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직접 제보했다는 것이다.

MBC뉴스데스크는 해당 레미콘 업체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우편으로 보낸 진정서를 확인해 보도했다. 그 내용은 울산시 비서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인허가권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레미콘 업계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해당 레미콘 업체가 밀려나고, 김기현 전 시장의 박기성 비서실장이 도시국장에게 다른 업체를 소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MBC뉴스데스크는 박기성 전 비서실장의 작년 3월 26일 기자회견 내용을 방송했고, 아파트 건설사 본부장도 관련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취재했다.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 기자는 12월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하명 수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경찰에 수사 지시를 하는 것이 문제인지 의문이고,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데 지금 총선을 4개월 정도 앞두고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찰은 선거 개입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실체적인 진실은 사라지고, 과정만 가지고 다투는 꼴이라며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는 언론 보도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신장식 변호사는 100페이지나 되는 불기소 의견을 본 적이 없다며 검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송병기 부시장이 밝힌 것처럼 당시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을 비교하고, 검찰이 이미 내사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하명 수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송병기 부시장은 2017년 하반기쯤, 평소 알고 지내던 국무총리실 문 모 행정관과 안부 전화를 하다,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송병기 부시장은 “이미 2016년부터 건설업자 김 모 씨가 북구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해 여러 차례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었고,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울산시민 대부분에게 다 알려져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선거 개입이라는 언론 보도를 강하게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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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특감반원이었던 백 모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앞두고 지난 12월 1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동의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9장 분량의 자필 유서를 남겼는데 그중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 가족들을 배려하길 부탁한다, 건강하시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의 별건 수사 등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미 경찰이 확보한 백 모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유서 등 유류품을 압수수색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매우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별건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이 증거를 급하게 가져갔다며 절도 행위라는 격한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백 모 수사관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울산의 검찰과 경찰의 갈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월에 울산으로 건너갔다. 당시 울산은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다. 지난해 MBC PD수첩에서 자세하게 취재했던 이 사건은 울산 검찰이 불법적으로 포획한 고래를 해당 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시작됐다. 

현행법상 고래는 그물에 우연히 잡힌 것만 경매로 처리할 수 있는데 당시 울산 경찰이 불법적으로 포획한 고래 약 40억 원치가 유통되는 현장을 잡고, 압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총 27t 중 21t이 다시 해당 업자에게 돌아갔다. DNA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오고,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 동물보호단체가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서 전관 고액 수임료, 검사에 대한 각종 영장 기각, 담당 검사가 해외 연수로 가는 등 온갖 논란이 맞물리면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을 수사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그로 인한 검찰의 보복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운하 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직전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을 수사하도록 민정수석실이 하명을 내렸다는 검찰발 보도에 대해 오히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2월 2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애초부터 불기소를 결론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청장은 “당시 울산 경찰 수사팀에 알아봤더니 검찰이 수사 지휘를 무리하게 했다더라. 경찰이 추가로 밝히려고 하면 압수수색을 기각하고, 수사를 방해했다. 별다른 근거 없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변호인의 의견은 반영하면서 경찰의 명백한 증거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의 고래고기 사건으로 망신을 당한 검찰이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계기로 자신을 흔들려는 의도로 추정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황운하 청장에 대해 특검을 주장했고, 황운하 청장도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 주장에 동의한 바 있다. 또 당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 대상에 삼은 사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마치 김기현 전 시장이 수사 대상이 되는 바람에 낙선이 됐다는 식의 대다수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더불어 김기현 전 시장이 형과 동생처럼 고발됐지만 정치적 의도를 피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청장은 “경찰은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발된 것만으로 피의자 입건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언론에 알려지면 오해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했다.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인물들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김기현 전 시장이 몸통이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김기현 전 시장이 낙선 전후에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은 백 모 수사관이 당시 김기현 사건과 일절 관련도 없었다며 특감반원의 극단적 선택 이유가 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MBC 뉴스는 검찰이 백 모 수사관 주변에 대해 별건 수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또 정치적 하명 수사가 있었는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백 모 수사관이 “검찰이 왜 자신을 부르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고, 감당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했다. 단지 울산의 경찰과 검찰의 갈등 원인을 파악하러 간 백 모 수사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산하에 특감반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지난 8월 9일,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부터 시작된 검찰의 수사가 백 모 수사관의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번졌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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