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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호사카 유지, “일본 아베 총리,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 비자금 조성 의혹” (김어준 뉴스공장)
[종합] 호사카 유지, “일본 아베 총리,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 비자금 조성 의혹” (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2.09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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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을 보는 모임’을 통해 국가 세금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대거 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아베 총리가 일본 내 시민단체에게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12월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이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아베 총리가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벚꽃 모임이 열리기 전 아베 총리 후원회가 5성급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전야제를 개최했는데, 850여 명이 각자 5,000엔을 내 진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호텔 누리집에 나온 파티 플랜을 통해 최소 가격이 1인당 1만1000엔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짓말 논란에도 휩싸였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전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쿄 뉴오타니호텔이 여러 국가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때마다 원가보다 더 비싸게 청구서를 내라고 하고, 그 차익을 아베 정부가 챙겼다고 한다. 그리고 그 차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벚꽃 모임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단계 업체인 ‘저팬 라이프’ 회장이 아베 총리의 초청장으로 투자자 모집 광고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료용품을 사서 대여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방식이었는데 저팬 라이프는 2017년에 부도를 맞았고, 아베 총리는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의 오랜 측근인 하규다 문부과학성 장관이 매년 골프 대회를 진행하면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식사와 물품 등을 제공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참가비 5,000엔 이외에 하규다 장관 사무실에서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일본 내 자칭 보수 매체들도 아베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지난 7일 마이니치는 아베 총리의 잇따른 각료 사임 사태와 벚꽃 스캔들로 인해 야당의 정치공세가 격화하면서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내년에 새 헌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애초의 목표를 접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017년 5월 3일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개정 헌법 시행 목표 시기를 2020 도쿄 올림픽 이전에 할 것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심의뿐만 아니라 개헌 논의 자체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입각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법무상이 비위 논란 속에 연이어 낙마하고, 설상가상으로 벚꽃 스캔들까지 터지자 개헌 논의는커녕 자칭 보수 매체로부터도 외면까지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최장 총리도 갱신했고, 사학법인 스캔들에 이어 연이어 스캔들이 터지니 이제는 자칭 보수 진영에서도 물러날 때로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금 일본에서는 ‘포스트 아베가 아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모양이다. 아베 기관지로 통했던 산케이에서도 벚꽃 스캔들에 대해 낱낱이 밝히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아베 내각 지지율은 벚꽃 스캔들 이후에 급락하고 있다. 지난 2일 발표된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2%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벚꽃 스캔들 관련 자료를 파기한 아베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 공문서가 폐기됐다는 변명은 사학법인 스캔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 4일, 오전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벚꽃 스캔들 관련해 공문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관련 공문서를 이미 폐기했다고 했지만, 이 답변이 나온 지 한 시간 이후 대형 파쇄기로 없애버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자문서 자료도 삭제했다고 해명했지만, 백업 파일이 최대 8주 동안 남아 있는 것도 드러났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런 논란 속에서도 자료 제공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정부는 2020 도쿄 올림픽 이전에 헌법 개정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벚꽃 스캔들) 이후 2021년 9월 임기 내에 하자는 현재 궤도를 수정하자는 주장이 아베 총리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기타큐슈(北九州)시에서 열린 자민당 참의원 모임에서 2021년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의 임기 중 헌법개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결의를 내비쳤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소 부총리는 “아베 총재가 대형 국정 선거에서 6연승을 이끌었다. 헌법개정을 포함해 강한 정권하에서 실행할 것들이 쌓여 있다. (헌법개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화룡점정'이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안은 하원 격인 중의원과 상원 격인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 후 60~180일 이내의 국민투표를 거쳐 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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