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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지열, “공수처법에 헌법 소원한 자유한국당, 정치적인 주장이라도 앞뒤는 맞아야” (김어준 뉴스공장)
[종합] 양지열, “공수처법에 헌법 소원한 자유한국당, 정치적인 주장이라도 앞뒤는 맞아야” (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2.3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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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단일안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어제(30일) 오후 7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295명의 의원 가운데 176명이 참여해, 159명이 찬성하고, 반대는 14명, 기권은 3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안했던 무기명 투표가 부결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였던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법안에 담긴 국민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 앞서 표결에 들어갔지만 찬성이 12표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권은희 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동안 공수처법을 강경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입장을 돌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법,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 기관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12월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양지열 변호사는 “헌법 소원은 국가 기관이 공권력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하는 것인데 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자기 권력을 침해했다고 헌법 소원을 하는가? 정치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앞뒤가 맞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방송에는 자유한국당의 총 사퇴 선언도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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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선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약했으나, 논의에만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MBC가 마련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이 잘못하면 제대로 책임을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 여당입니다. 우선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가 원래 1998년도에 먼저 제기했고, 2002 대선에는 양당 후보자가 동시에 공약했습니다. 출발은 대통령과 주변 친·인척, 특수관계자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적용 대상이 판·검사까지 넓혀진 것이고, 검찰을 제어하면서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제도가 공수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만큼 많은 권한이 집중된 기관도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11월 2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자신들도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것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공약을 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를 고소했다. 그러나 팟캐스트 진행자 최욱 씨가 진행하는 KBS1 ‘더 라이브’ 취재 결과, 이회창 당시 총재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층의 부패 방지를 위해 감찰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만든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2002년 대선 공약집에도 똑같은 워딩이 들어가 있었고, 2004년 한나라당 총선 공약집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가 기재되어 있었다.

지난 2002년 5월 10일, KBS 뉴스에서는 이회창 당시 후보가 수락 연설에서 부정부패가 없고 가장 깨끗한 나라를 세우겠다며 집권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회창 당시 후보는 “저의 친인척이 국정에 참견하는 일은 물론 어떠한 이권이나 청탁에 연루되는 일도 결코 있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친인척 비리를 감찰할 독립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라고 명칭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층 부패를 방지할 감찰 독립 기구를 만든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번 공수처법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여당 의원으로서 찬성과 반대도 아닌 기권표를 던지면서 민주 진영 지지자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들에게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건 유감이다. 그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서 검토 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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