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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촛불집회’ 참석 국민들에 ‘탱크 200대·장갑차 550대·특수부대 6200명’ 동원해 무력진압 계획 드러나…5·18 광주와 흡사, 김관진·한민구·조현천·장준규·구홍모 등 고발 예정
‘박근혜 촛불집회’ 참석 국민들에 ‘탱크 200대·장갑차 550대·특수부대 6200명’ 동원해 무력진압 계획 드러나…5·18 광주와 흡사, 김관진·한민구·조현천·장준규·구홍모 등 고발 예정
  • 장영권
  • 승인 2018.07.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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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벌어진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던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하고, "명백한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문건에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었다. 계엄군 총 투입 전력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이, 광화문 일대에는 30사단 2개 여단과 9공수여단이, 서울정부청사에는 20사단 2개 중대, 국회의사당에는 20사단 1개 여단이 투입되는 것으로 적혀있다.

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촛불집회’ 참석 국민들에 ‘탱크 200대·장갑차 550대·특수부대 6200명’ 동원해 무력진압 계획 드러나…5·18 광주와 흡사, 김관진·한민구·조현천·장준규·구홍모 등 고발 예정 / 군인권센터
‘박근혜 촛불집회’ 참석 국민들에 ‘탱크 200대·장갑차 550대·특수부대 6200명’ 동원해 무력진압 계획 드러나…5·18 광주와 흡사, 김관진·한민구·조현천·장준규·구홍모 등 고발 예정 / 군인권센터

이어 "전쟁 계획을 방불케 한다. 지휘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이들 대부 분은 지금도 곳곳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부대의 위치도 포천·연천·양주·파주·고양·양평·가평·홍천 등 전방 부대로 서울 길목을 지키는 곳들이다.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로 빼 시민 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이 문건이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가 위수령 폐지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우려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략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국회의 반발에 대한 대응 계획이 구체적이며,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며 "문건은 탄핵 기각 이후 진보(종북)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주동자 등의 계엄사 범을 색출하여 사법처리 하는 한편, 방통위를 동원해 이들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계엄령 선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모두 체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문건 작성자로 현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인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을 지목하고 "계엄령 주무부서는 합참이며 기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명백한 월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하려 한 것은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했다.

센터는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병력 동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현 육군참모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시위진압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계엄령 등을 검토한 문건이 확인된 것과 관련, 문건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문건은 전날(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건과 제목은 똑같지만, 기무사가 가용병력과 출동지역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건은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사단 5개와 '2·5기갑여단' 2개, '1·3·7·9·11·13여단' 등 특전사 6개 여단과 707대대 등을 가용병력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 광화문 일대에 30사단 2개 여단과 9공수여단, 서울정부청사에 20사단 2개 중대, 국회의사당에는 20사단 1개 여단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와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지역에 투입할 사단과 특전사 부대 등도 문건에 명시돼 있다.

다만 이와 관련, 국방부 기무사 개혁TF(태스크포스)는 기무사 위수령 검토 문건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지만 추가로 조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TF가) 조사권한까지는 없다"며 "TF는 기무사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TF는 민간위원들도 포함돼 있다.

이철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됐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윗선과 상관없이 기무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겠느냐'는 질문에 "제 상식으로 보면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가 알기로도 이 문건은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을 만약에 발동한다면 위수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은 국방부 장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당연히 윗선이 있었을 테고요. 저는 보고했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무사는) 군의 보안을 지키고 간첩들이 와서 하는 걸 막는 조직"이라며 "마치 시민이 평화적으로 집회하는 것을 대상으로 위수령을 발동하고 일반 계엄을 발동하고 그다음에 비상계엄까지 간다는 시나리오를 짜고 어떤 부대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것까지 짜는 건 기무사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때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당내 주장과 관련해 "기무사는 명명백백히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을 해야 한다. 적폐청산을 놓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00만 국민이 평화로운, 질서 있는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뤄내는 동안 기무사는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촛불광장에서 시민의 안전이 나날이 걱정이었다. 그 당시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그런 일은 하자 말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며 "지난 3월 촛불집회 당시 군 병력 출동을 명령한 국방부 문건이 드러났다. 어제는 구체적인 시행령을 담은 기무사 문건도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 개입에 댓글 공작도 모자라서 군정 획책까지 나섰다는 것은 실로 충격"이라며 "문건에는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서 단계적 작전방안, 지휘감독, 언론통제 등이 면밀히 담겨 있다. 1212 군사 작전과 아주 닮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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